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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국궁민
전공의에게 면허 정지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파업의 경우에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사직의 경우에는 따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사례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 전공의 면허 멈춰! 🧑‍⚕️

정부: 전공의 면허 멈춰! 🧑‍⚕️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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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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