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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분점정부☄️ 이번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지역 161+비례 14),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108석(지역 90+비례 18)을 차지했어요. 이에 따라 여당이 108석,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면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여소야대 분점정부 형태를 띄게 되었습니다. ✔️분점정부: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준대통령제) 국가에서 행정부의 다수인 정당(여당)과 입법부의 다수 정당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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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의 위력🚀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연합이 제21대 총선처럼 도합 180석을 차지할지 아닐지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180석(재적인원 3/5)이 가지는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단독 처리 가능 2.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가능 ✔️필리버스터: 의회 안에서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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챠림
#국회 내 300석 중 200석이 넘어가면? 🧐 한 정당의 의석이 180석을 넘어, 200석을 넘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위력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1.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국회 통과 법안 거부권의 무력화 2. 국회 내 헌법 개정안 의결 가능(개헌에 필요한 최소 의석이 200석) 3. 국회의원 제명 가능 4. 대통령 탄핵소추 처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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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국회 의석이 가지는 힘은 엄청나고, 그 수가 늘어날수록 강도는 더해집니다. 효율적인 일처리는 물론이고,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고 행정부와의 균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의 견제와 밸런스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전 총선에 이어 다시 한 번 분점정부가 나오면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에 대한 걱정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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챠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본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입지가 약한 군소 정당의 정권 확립을 돕고, 거대 양당 체제를 심화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만, 거대 양당의 위성 정당을 통한 득표율 독식, 군소 정당 등의 난립으로 견제와 균형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평도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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