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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닉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어요.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에요.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쓴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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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1)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특검법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2) 현재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3) 특검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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