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뉴닉
정부가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걸 검토한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발표 내용을 수정했어요. 어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낸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는 ‘고령 운전자 운전자격 관리, 운전 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 내용이 담겼는데요.
뉴닉
교통약자인 고령층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반대 의견을 내는 등 논란이 커지자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밝힌 것. 경찰청은 연구 결과와 여론 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
1
답글 0
앱에서 답글을 남겨보세요

앱에서 답글을 남겨보세요

앱에서만 동작해요
링크가 복사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