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 (법률을 제,개정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자 입법 기관인 “국회”에게 있습니다. 법률 제,개정 절차는 크게 ‘발의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대통령-공고’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법안을 발의하면 관련 상임위원회가 그 ... 더보기